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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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65
[★★★]필로폰ㆍ대마 판매│feat.마약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사이 필로폰 및 대마 4건 판매 등 혐의로 2022. 1심에서 1년 4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판매 장소 및 판매 일시에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1심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매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차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증인 역시 해당 날짜 및 장소에 구매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법정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증인신문 및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에 대해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철저히 다툰 결과 1심 판결 중 필로폰 판매 1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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