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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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27
[★★★]대마매수│feat.1심 팜결에 대한 부당함을 다툰 사안 #항소심


의뢰인은 2020년 7월 경부터 2020년 12월 경까지 사이 대마 506g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론병을 앓는 환자로 법정 구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처음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하는 등 1심에서 제대로 주장 되지 못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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