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214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혐의,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 등록,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의뢰인은 철저한 대응을 원하셨고, 본 사건은 마약 사건 전담 TF팀이 직접 조력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 전담 마약TF팀 구성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마약 사건에 특화된 TF팀의 진술코칭 및 조사 동석 지원을 요청하셨고,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를 위한 ‘오현식 진술 코칭’ 진행

수사기관 조사 전, 의뢰인이 피의사실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사전 진술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된 문답 자료를 기반으로 코칭이 이뤄졌습니다.

☑ 경찰조사 동석 및 인권 보호 조력

경찰 조사 당일, 마약TF팀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 침해 없이 조사가 진행되도록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당초 여러 개의 혐의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명백한 1개의 피의사실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여 방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가 종료된 후, 의뢰인이 제출해야 할 유리한 양형사유 리스트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의뢰인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명과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그리고 1건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마약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범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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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유통 공모 혐의, 간접증거의 불충분성 입증해낸 사건 이태수2025-11-06	이태수 변호사	12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심신미약 및 치료 의지 강조로 실형 면한 사건 정도훈2025-11-05	정도훈 변호사	163
기각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치료계획서 제출로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건 양제민2025-11-04	양제민 변호사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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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인터넷 주문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집행유예 이끈 사건 양제민2025-10-27	양제민 변호사	275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통해 카트리지형 대마 흡입기 구매, 집행유예 받은 사건 송인호2025-10-24	송인호 변호사	364
불송치	[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성분 초콜릿 제공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 받은 사건 양제민2025-10-23	양제민 변호사	271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투약 및 타인 제공,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최석환2025-10-22	최석환 변호사	23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필로폰 병합 혐의, 누범에도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이태수2025-10-21	이태수 변호사	257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 및 흡연, 단순사용 입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용2025-10-20	이용 변호사	352
감경	[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불가피한 실형 감경 이끈 사건 권동조2025-10-17	권동조 변호사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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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혐의, 초범 선처로 벌금형 전환 이끈 사건 양제민2025-10-10	양제민 변호사	38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익명 거래에도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건 배순도2025-10-02	배순도 변호사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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