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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6.20 189

양제민변호사 “마약사범처벌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초기 대응 중요” |

외국에서 마약 밀수입을 하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치소 수감 뒤에도 필로폰을 밀반입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신체에 필로폰 4g을 몰래 숨겨 들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재소자에게 투약하게 했다" 며 "해외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구치소까지 반입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결합한 마약류 유통이 판을 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동안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 총 1956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6명은 구속됐으며 3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입을 압수했다. 이에 3월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다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 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마약사범처벌은 무관용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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