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시작하여 당 법인을 찾아 수임하였고, 이후 결국 수 차례의 대마 매매알선혐의로 결국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전 대마 매매 및 투약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당 법인 여러 변호사님께서 적절한 협조를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하였고, 공판단계에서 매매알선에 대한 죄질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관련 전과로 정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매매 알선의 죄질을 낮추고 전과에 대하여도 정상의견을 주장하여, 1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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