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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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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9,781
[★★★]마약밀수입│feat.MDMA(엑스터즈) 다량 밀수 혐의│#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해외에서 MDMA를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MDMA를 다량 밀수하여 입건된 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를 받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준비 및 밀수 목적 자체를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으로 유통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 등 강조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많은 양의 밀수입 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최하한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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