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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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9,727
[★★★]마약매수ㆍ소지ㆍ투약ㆍ│feat.마약 밀수 소지, 투약으로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면
의뢰인은 대마 해외 직구를 통한 밀수 및 다량의 향정 마약 소지 및 투약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후 입건되어 조사 전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향정류 마약이 다수 발견됐고,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유의미한 양형자료들의 준비를 통해 공판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이에 따른 정신병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합격하여 성실히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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