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5,3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및 대마)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제공 및 소지, 케타민을 소지하는 등 수회 관련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구형(징역 3년)을 받았으나 양형자료(반성문과 탄원서, 독후감 등) 꾸준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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