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은 LSD(향정 가목) 밀수, 이외 다량의 마약류 밀수 및 투약, 교부 등의 범행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LSD 밀수량이 상당하였고, 개인이 자신의 투약을 위해 밀수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고, 공판단계에서 의뢰인A는 검사구형 8년, 의뢰인B는 검사구형 5년이었으나 A씨는 징역3년 집유5년 B씨는 징역2년6월 집유3년으로 구속을 막아내었습니다.

집행유예(구형 8년, 5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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