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받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였고, 빈 카드리지를 가지고 입국하던 중 세관에 발각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호관찰 중 소변검사에서 다시금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과거의 범죄사실까지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마 흡연의 경우 또한 클럽에서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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