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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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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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관한 광고를 한 범죄사실로 본 법인을 찾으셨고, 담당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소극적으로 마약류 광고를 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자백하였고, 경찰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단1회 마약류를 광고한 범죄 사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점 등을 특히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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