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2는 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2는 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경찰단계부터 돈거래는 대마매수와 무관함을 주장하였고, 검찰도 과거 판결 받은 시기의 범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