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했던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사범 제보를 통한 수사협조와 치료·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경제적·가족관계에 관한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초범이라는 점에만 기대지 않고 수사협조와 치료,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선처 요청을 넘어 수사협조 내용과 현재의 치료 과정, 가족 및 생활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총 5회 매수하고 이를 투약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조사했고,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와 관련된 정상사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짧은 기간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의 반복성과 향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반복된 필로폰 사건의 양형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마약류 범행이 반복됐다면 범행 횟수와 재범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수사협조, 치료와 상담, 생활환경 등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실제 자료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했고 실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재판부에 관련 수사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의뢰인의 수사협조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사정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정뿐 아니라 현재 처한 생활환경도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함께 몸이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적인 생활관계와 가족에 대한 부양 상황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투약 방법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의뢰인 측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리치료도 병행하면서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치료와 상담 과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수사협조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양형사정을 주장할 때는 의뢰인이 유리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협조 사실이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치료와 상담,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정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해 협조한 사실 등을 포함해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정상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필로폰 5회 매수·투약 혐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초범이었지만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한 사실을 자료로 확인하고, 경제적 사정과 노모 부양,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 마약 사건이라도 반복 횟수가 많다면 충분한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짧은 기간에 매수와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실제로 협조한 내용이 있는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지, 가족과 경제적인 생활관계는 어떠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상사정을 폭넓게 정리하고 이를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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