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 3년간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투약해왔다는 의심을 받았고, 휴대폰 압수와 모발검사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2차 조사 대응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최종 처분

1회 매수 혐의 송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장기간의 합성대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발검사 결과와 무통장입금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해 대응했고, 경찰은 직접 증거가 확인된 1회 매수만 범죄사실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통장입금 내역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투약해왔습니다. 이후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피의자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뿐 아니라 공동 투약자와 추가 범죄사실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모발검사도 시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1차 조사 때의 전면 부인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발검사와 휴대전화 분석이 진행되고 무통장입금 내역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같은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3년 동안 있었던 매수·투약 사실이 모두 드러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과 함께 현재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대응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2차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며 의뢰인의 모발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와 기존 무통장입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 조사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무통장입금 내역과 관련된 매수·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그 범위를 토대로 2차 피의자조사에 임했습니다.

증거관계에 맞춘 조사 대응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발검사와 금융내역을 검토한 뒤 2차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재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만 송치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매수와 투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조서에 기재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우려했던 약 3년간의 모든 매수·투약 내용을 범죄사실로 송치하지 않고, 직접 증거가 확인된 1회의 매수 사실을 범죄사실로 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사안이더라도 실제 형사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될지는 확보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 금융거래 내역, 모발이나 소변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러한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재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합성대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심 가운데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와 송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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