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다수의 처방내역 때문에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약국에 제출된 기록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실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했고, 주민등록법 위반과 스틸록스 불법 처방 부분은 기소유예,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는 미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다수의 처방내역 가운데 실제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분과 본인 명의 또는 혐의와 무관한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전체 기록만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가 확대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처방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에 그치는 부분까지 혐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년에 걸친 스틸록스 처방내역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여러 차례 타인의 이름을 이용해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관련 내역은 총 20여 회에 이르렀고, 장기간 반복된 행위로 의심받으면서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타인 명의 사용과 처방 과정에 관련된 다른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단순히 하나의 혐의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는 점과 스틸록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았다는 점 등이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처방서류와 관련된 추가 혐의까지 검토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실제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혐의가 어떠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추측이나 단순한 의심에 불과한 부분은 범죄사실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장기간의 처방기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여러 해에 걸친 처방기록이 존재한다면 전체 건수를 일괄적으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명의와 처방 경위, 실제 사용 여부 등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본인 명의 처방이나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록이 섞여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에 제출된 개별 처방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약국 제출 내역을 바탕으로 각 처방이 실제로 어떠한 명의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기록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제 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처방기록 가운데에는 의뢰인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처방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기록을 타인 명의에 의한 불법 처방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추측에 불과한 사실까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근거로 나머지 내역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방식으로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단순한 추측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수사 전후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스틸록스 처방 혐의의 인정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각 처방내역별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수사 범위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혐의별로 증거와 인정 범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행위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도 각각의 혐의는 별도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타인 명의 사용 부분과 스틸록스 처방 부분, 처방서류와 관련해 추가로 검토된 혐의를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혐의까지 함께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스틸록스 불법 처방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처방기록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틸록스를 부정한 방식으로 처방받은 부분 역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돼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는 미입건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은 미입건 종결됐고,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타인 명의 사용·스틸록스 불법 처방 기소유예 · 허위진단서작성 미입건 종결
약 4년에 걸쳐 20여 회의 처방내역이 문제 되면서 타인 명의 사용과 스틸록스 불법 처방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처방내역을 분석해 혐의와 무관한 기록과 본인 명의 처방을 구분하고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했으며, 그 결과 주민등록법 위반과 스틸록스 불법 처방 부분은 기소유예,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는 미입건 종결됐습니다.
다수의 처방기록이 있다면 전체 건수를 그대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의약품 처방기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록의 숫자만으로 실제 범행 횟수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방이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혐의와 관련된 내역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면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 구분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추측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방기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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