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구매했던 지인들이 먼저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아직 입건되기 전 실제 범행 일시와 장소를 정리해 선제적으로 자수하도록 조력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

공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실제 범행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먼저 자수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있고 대마 구매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추가 범행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수사 전반에 걸쳐 대응했습니다.

지인들과 돈을 모아 대마를 수차례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인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함께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구매했던 지인들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먼저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역시 수사기관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입건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대마를 구매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과 거래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실제 범행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에 임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이 먼저 적발된 마약 사건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됐다면 진술과 금융·거래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구매와 흡연의 횟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정리하고 추가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구매와 흡연의 일시·장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지인들과 대마를 구매하게 된 과정과 실제 흡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각각의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정리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혼선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범행 범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적발된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뒤늦게 인정하기보다, 입건되기 전에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이후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별건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공범이 있었고 대마 구매도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확인된 사건 이외에 다른 범행이 존재할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별건 의심까지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각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대응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인정되는 대마 구매·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협조만으로 대응을 마치지 않고 검찰의 최종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실제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준비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자수와 수사협조의 태도,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건 전 자수 단계부터 경찰과 검찰 조사까지 계속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실제 범행 범위와 수사협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지인들과 대마 수차례 공동구매·흡연 혐의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지인들과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지만, 공범들이 먼저 적발될 당시 의뢰인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범행 일시와 장소를 정리해 선제적으로 자수하도록 하고, 세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면서 재범 방지 자료까지 준비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이 있는 대마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 범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건에서는 공범들의 진술과 거래기록을 통해 수사가 다른 관련자에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실제로 참여한 구매와 흡연의 횟수 및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행에는 수사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보여주는 한편, 별도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 범행까지 의심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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