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차례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추가 투약 의혹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종 처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의뢰인에게 기존 부인 입장을 재검토하도록 조언하고, 추가 피의자신문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공동 투약자의 진술만으로 과거의 추가 투약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피의사실을 액상 대마 1회 흡연으로 특정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를 받고 액상 형태의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과거에도 대마 등을 흡연한 전력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한 번의 흡연을 넘어 과거 투약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확인된 범행과 추가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을 구분한 뒤,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두 차례 부인했지만 모발감정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탈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흡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발에서 관련 성분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부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사건 역시 검찰 송치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기존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 결과와 현재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언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이 다시 한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실제 범행 경위를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거가 나온 이후에는 조사 방향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맞지 않는 부인을 계속하는 것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을 바로잡는 한편, 인정되지 않은 추가 혐의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구분해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의 추가 투약까지 의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한 차례의 액상 대마 흡연만으로 감정 결과가 설명되는지 의문을 가졌고, 과거에도 추가로 대마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범행한 친구 역시 의뢰인이 이전에도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초 사건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 투약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충분한지는 따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 투약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의 진술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대마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단순한 의심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범행 역시 실제 확인되는 액상 대마 1회 흡연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우려했던 과거의 여러 투약 행위로 확대되지 않고 한 차례의 액상 대마 흡연으로 특정됐습니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추가로 의심받는 여죄를 구분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을 증거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마류 투약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사용·투약·흡연 등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액상 대마를 한 차례 사용한 사실 외에 추가 투약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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