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권유를 받고 케타민을 투약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서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과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케타민 투약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들의 권유로 다소 수동적으로 투약하게 된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을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의 권유를 받았고 결국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투약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어떠한 경위로 케타민을 접하게 됐는지와 투약이 반복적·계획적인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투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케타민을 준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약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던 중 주변의 권유를 받고 투약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과정과 투약을 결심한 경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 외에 의뢰인이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문제 된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반복적인 마약 투약 사안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투약 횟수와 경위에 맞춰 처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투약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케타민 투약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파티를 함께하던 지인들의 권유를 받아 우발적으로 투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투약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위로 제시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술에 취했다거나 지인이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투약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는 대신, 실제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차례 케타민을 투약한 점, 과거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습적이거나 지속적인 마약류 사용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과 함께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 및 일회성 범행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케타민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투약 횟수와 경위, 다른 마약류 사용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범행이라면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 투약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사용·소지 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로 투약에 이른 경위, 다른 마약류 사용 이력이 없었던 점과 일회성 투약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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