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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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보다 범행의 실제 모습이 중요합니다
코카인 투약 초범으로 적발됐다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경영역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카인은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고, 양형에서도 다른 종류의 마약류보다 별도의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감경을 검토할 때는 사용 횟수와 기간, 취득 경위, 다른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와 치료·재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코카인 사건에서 말하는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사정일 뿐 사건 전체의 결론은 아닙니다. 일회성 사용인지 반복된 사용인지, 코카인을 어떻게 구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코카인은 법적으로 ‘마약’이므로 양형기준도 제4유형에서 출발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마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의 사용과 단순소지 등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10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가중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코카인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평가해 권고영역을 정하고, 실제 선고형은 다시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마약 초범’과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정확히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과거에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자신을 초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정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양형기준은 이를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는 없더라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양형기준상 같은 의미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이러한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 한 번만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사용이라면 초범과는 별도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의 하나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일반양형인자와 구별되는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일회성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방향
특정 모임이나 여행 등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사용 횟수가 실제 한 차례에 그치며 이전 또는 이후의 추가 거래·투약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단순한 진술보다 당시 대화와 결제·이동기록 등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적발이지만 반복 사용이 확인되는 방향
과거 처벌전력은 없더라도 여러 차례 코카인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메시지, 송금내역 또는 관련자 진술이 확인된다면 ‘처음 적발됐다’는 것만으로 일회성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반복했다면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에서도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카인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투약 혐의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인을 사용하려면 통상 그 전에 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투약·사용 혐의뿐 아니라 소지·수수 또는 매수 과정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 코카인을 준비했는지, 자신이 직접 대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구입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매매나 알선은 투약·단순소지와 다른 양형유형에서 다뤄지므로 공소사실을 하나의 ‘투약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매수 또는 수수가 오로지 자신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별도로 참작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용 목적이었는지,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까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료는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양형기준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카인 사건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재범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정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해당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적발된 이후 처음 상담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양형인자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사건 이후 실제 치료·상담과 단약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현재의 재범 방지 환경과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협조도 감경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조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추측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코카인 사용 횟수와 취득 경위 역시 휴대전화 대화, 송금, 위치자료와 대조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나 증거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이후 대화·송금내역을 임의로 지우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자신의 진술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감경을 준비할 때는 ‘전과 없음’ 외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코카인 초범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별도의 설명 없이 그 사실 하나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범행의 실제 정도와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코카인을 사용한 날짜와 횟수, 함께 있었던 사람, 취득 방법과 대금 지급 여부를 실제 기록과 대조합니다.
수사 중 일회성이라고 주장한다면 기존 메시지·금융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양형 준비 형사처벌 전력, 실제 치료·상담 진행상황, 수사협조 여부와 가족·직장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약 분류
코카인 투약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횟수와 기간, 다른 형사처벌 전력, 코카인의 취득 경위, 일회성 여부, 수사협조와 치료·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코카인 투약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