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지인들의 권유로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일회성 투약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케타민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지인의 권유로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일회성이라는 점,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복성 여부, 다른 마약류 사용 전력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의 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지인들의 권유를 계기로 투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투약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케타민을 투약하게 된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투약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권유를 받은 상황에서 투약했다는 점을 사건 경위의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반복적인 투약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케타민 투약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마약류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성 투약인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해 왔는지 역시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외에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회성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된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마약류 사용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투약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사건 경위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었던 점과 일회성 투약이었다는 점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과 함께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인들과 파티 중 케타민을 일회성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지인들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해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약 경위와 다른 마약류 투약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일회성 투약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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