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고, 이후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껴 자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자수 및 조사 대응을 준비했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을 숨기기보다 죄책감을 느낀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고 최초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이후 대응한 것이 아니라 투약 후 느낀 죄책감과 공포를 계기로 먼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음주 후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돌발적으로 마약류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필로폰을 구매했고 실제로 이를 투약했습니다.

필로폰의 구매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투약 이후 죄책감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에 사건이 적발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경위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약 투약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려는 경우

마약류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히려는 경우에도 투약 시점과 경위, 구매 및 투약 사실 등 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의뢰인의 자수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게 된 과정과 사건 경위 등 관련 사정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의 대응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음주 후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자수를 결심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후 죄책감과 공포를 느껴 자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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