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권유와 설득으로 마약류를 접하게 된 점,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점, 초범이자 학생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마약류 판매·유통에 관여하던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류를 접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소지 혐의로 이미 구속돼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초범이라는 점과 학생 신분, 반성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권유로 필로폰과 대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와 설득을 계기로 마약류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관련 범죄와의 연관성을 무겁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생활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가 문제 된 경우

마약류 판매·유통에 관여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이동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에 관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과 소지의 경위, 지시 관계, 범행 전력과 이후 태도 등 개별 사정을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기보다 남자친구의 권유와 유혹으로 처음 접하게 됐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과정에도 남자친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친구의 판매·유통 역할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가담 경위가 구분돼 판단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초범·학생 신분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마약류를 접하고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정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소지 혐의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양형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마약 판매·유통 남자친구와 다니며 필로폰·대마를 투약·소지한 사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이 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이자 학생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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