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구입한 대마의 규모가 시가 약 2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부터 수사기관에 협조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단약의지 등을 검찰에 소명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구입 규모가 적지 않은 초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협조 의사를 밝히고, 사건 경위와 치료 및 단약의지를 검찰 단계의 정상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에 앞서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의 혐의만 특정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단약의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대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입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첫 조사에 앞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수사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제 확인된 혐의의 범위와 향후 검찰 처분을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대마 구입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마약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 된 대마의 규모가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이어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낙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의 태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향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 매수 사건의 검찰 처분을 준비할 때
대마 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매수 규모와 횟수, 수사에 대한 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건에 맞는 정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입회가 이루어지기 전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관련해 2개의 혐의만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이후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단약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정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향후 마약류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약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수사에 협조한 사정 및 제출된 치료 관련 자료와 단약의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다크웹에서 2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다크웹을 통해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부터 수사기관에 협조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2개의 혐의만 특정해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단약의지 등을 소명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다크웹 대마 매수·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기소유예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