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액상대마와 흡연기기를 구매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그중 한 의뢰인이 먼저 가까운 지구대에 자수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도 자수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진술을 정리해 수사에 대응했으며,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힌 자수 경위와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별도로 준비해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한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액상대마 흡연 사실을 자수하면서 관련 기기까지 제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각자의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 태도가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액상대마와 흡연기기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액상대마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액상대마를 실제로 흡연했고, 이러한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 대응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 중 한 명이 먼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이 먼저 지구대에 자수하고 기기를 제출했습니다

박 의뢰인은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던 액상대마 관련 기기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최 의뢰인이 먼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고, 박 의뢰인 역시 추가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한 경우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에는 실제 자수의 경위와 시점, 이후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이후의 수사협조와 사건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의뢰인도 자수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 의뢰인에 대해서도 자수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각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자수와 이후의 태도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검찰 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정상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각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수사협조 내용, 그 밖에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경위와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액상대마와 흡연기기를 구매·사용한 뒤 자수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들이 액상대마와 흡연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뒤 한 의뢰인이 먼저 지구대에 자수하고 관련 기기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의뢰인의 자수서도 경찰에 제출하고 각자의 진술을 조력했으며,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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