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투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브라질 출장 중 선물받은 제품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국과수 확인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마 및 MDMA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직접 제품에 대마를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대마 성분을 인식하고 고의로 투약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선물받은 제품을 일반적인 정력제로 알고 복용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 자체에서 대마 및 MDMA 성분이 확인된 점과 의뢰인이 직접 제품에 대마를 넣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의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다퉜습니다.
보호관찰 중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대마 매수 및 투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거 동일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던 만큼 새로운 양성 반응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받은 제품을 복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브라질 출장 당시 선물받은 제품을 정력제로 알고 복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과수 확인 결과 의뢰인이 복용했다고 밝힌 해당 제품에서 대마 및 MDMA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복용했다는 입장을 토대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고의 투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성분이 어떤 경위로 체내에 들어왔는지, 피의자가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제품의 실제 성분을 알고 복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제품에 직접 대마를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별도의 시점에 대마를 흡연하고, 이후 소변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직접 대마를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심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품에 의뢰인이 직접 대마를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의심한 것처럼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직접 대마 성분을 넣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제품을 조작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감정에서도 제품 자체에서 대마와 MDMA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마 양성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별도 흡연 사실이나 고의적인 마약류 투약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대마를 투약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직접 대마를 넣었다거나 별도로 대마를 흡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보호관찰 중 대마 양성 반응으로 추가 입건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이 대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보호관찰소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가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해외에서 선물받아 복용했다고 밝힌 제품에서는 실제 대마 및 MDMA 성분이 검출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품에 직접 대마를 넣었다거나 고의로 별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호관찰 중 마약검사 양성·대마 투약 혐의 및 재입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