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수년 동안 대마를 흡연해왔고, 코인지갑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내역을 통해 50건이 넘는 마약류 구매 정황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면서 대표로 대마를 구매해 나누는 방식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내역에 다수의 매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협조 방향을 정리하고 관련자 및 거래내역에 관한 조사에 대응했으며, 최종적으로 2건의 범죄사실만 특정돼 송치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50건이 넘는 거래 정황과 공동흡연 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실제 범죄사실로 특정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검찰 단계의 선처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여러 사람과 대마를 함께 사용하면서 대표로 구매해왔다는 사건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범 관련 조사와 거래내역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경찰 단계에서 실제 송치되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확인한 뒤 검찰 처분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코인지갑과 은행앱에서 50건 이상의 구매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사용한 각종 코인지갑과 은행 애플리케이션 거래내역이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50건이 넘는 마약류 구매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됐습니다.

거래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다수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범죄사실로 특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대표로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혼자 사용하기보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흡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표로 대마를 매수한 뒤 친구들과 나누어 흡연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코인지갑과 금융거래 내역에는 실제 공동흡연 관계와 연결된 다수의 대마 매수 정황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된 마약 사건에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이나 금융거래 기록이 다수 확인됐더라도 각 거래가 실제 어떤 범행과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흡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 진술과 거래내역, 실제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특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했고, 담당 수사관과 함께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과정에도 대응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일부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의뢰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과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에 출석하도록 설명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예정했던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건의 정황 중 2건만 범죄사실로 특정돼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의 코인지갑과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수십 건의 대마 매수 및 흡연 관련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실제 범죄사실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2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 처분을 대비해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특정돼 송치된 범죄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수사협조 내용 및 제출된 양형자료가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50건 이상의 대마 구매 정황이 확인된 사건 · 2건만 송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수년간 친구들과 대마를 흡연하고 대표로 대마를 구매해오면서 코인지갑과 은행앱에서 50건이 넘는 거래 정황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 관련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 조력했으며, 수십 건의 정황 가운데 최종적으로 2건만 범죄사실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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