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219g, MDMA 336정, 케타민 약 313g을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그 위치를 촬영해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별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체포영장이 집행돼 유치장에 수용됐고,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량의 마약이 문제 된 점과 별건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별도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필로폰, MDMA, 케타민 등 상당량의 마약류를 던지기 방식으로 관리한 혐의였고 별건 범죄전력까지 존재해 구속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실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약판매상 지시로 필로폰·MDMA·케타민을 은닉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물량은 필로폰 약 219.92g, MDMA 336정, 케타민 약 313.25g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화단에 은닉한 뒤 장소를 촬영해 판매상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관리한 혐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별건 출소 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과 별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족 명의로 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나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와 별건 범죄전력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점과 구속 필요성은 구분해서 다퉜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마약류 취급 혐의 자체의 중대성과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은 본안 유무죄와 별개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양, 범행 방식이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중심으로 영장심사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대량 취급과 범죄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필로폰과 MDMA, 케타민을 소량이 아닌 상당한 규모로 취급·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별건으로 수감된 전력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이를 촬영해 전달한 정황까지 문제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실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그것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을 계속 구속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사건인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혐의의 법정형이나 마약의 양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수사 상황과 의뢰인의 처지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장차 유죄가 인정될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두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혐의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마약 사건이나 던지기 방식의 유통·관리 혐의라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사건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 곧바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기록과 불리한 사정을 파악하고 영장 단계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관리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소지·소유·사용·관리하거나 매매·수수·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MDMA,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당량 취급·관리한 혐의가 문제 됐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구속이 필요한지에 관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량 마약 운반·던지기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