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와 대마가루를 압수당했고, 자택에서는 그라인더 등 대마 관련 물품까지 추가로 압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파악한 대마 구매·투약 혐의 외에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된 혐의는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되, 압수물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대마 관련 압수물이 다수 발견되고 별건 혐의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미 확인된 구매·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수사상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던 대마 구매 및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압수된 물품의 수량이나 형태만을 근거로 추가 범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정상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관련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와 대마가루가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의 자택에서도 대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그라인더 등 관련 물품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혐의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압수된 물품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대마 구매·투약 사실 외에 추가 범죄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혐의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둘러싼 확인이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혐의에 대한 대응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의심을 구분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마약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물과 디지털 자료, 피의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행사와 조사 대응 역시 사건별 자료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대마 구매·투약 사실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대마 구매와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수사관과 조율하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반면 추가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추가 조사에도 수사 범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의심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여부를 포함한 압수수색 이후의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혐의에 대해서는 협조하면서, 압수된 물품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마 구매와 투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의 최종 처분에 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혐의에 대한 협조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구매·투약 혐의와 압수된 물품,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압수수색으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대마가루·그라인더가 발견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와 대마가루, 그라인더 등 관련 물품을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별건 혐의 가능성까지 의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파악된 대마 구매·투약 사실에는 협조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수사상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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