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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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재범, 전과 시기와 상습성에 따라 가중 구조가 달라집니다
과거 마약류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케타민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재범이면 바로 실형이거나 형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고 무자격 투약은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전과의 종류와 시기, 실형 집행 종료 시점, 반복 투약 정도와 상습성, 치료·재활 경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케타민 투약 재범이면 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가
2. 상습범과 형법상 누범은 무엇이 다른가
3.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4. 치료·재활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케타민을 다시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면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류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범죄의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누범 요건이 충족되는지, 또는 전과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1 단순 재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투약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정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 횟수와 기간,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누범기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과 이번 범행일 사이의 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범’, ‘상습범’, ‘누범’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재범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사법에서는 상습범과 누범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가중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 나목의 투약 등 제60조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 실형이었다면 언제 형 집행을 마쳤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누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전과의 시기는 양형기준에서도 중요하게 구분됩니다
법정 가중 여부와 별개로 과거 마약류 전과는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케타민과 같은 향정 나목의 투약·단순소지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같은 수준의 동종 전과 역시 일반가중인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동종 마약류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사건의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기간과 가까운 시기에 다시 투약한 경우
• 짧은 기간 동안 케타민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투약 외에 케타민 매수·소지 등 추가 범죄사실도 함께 인정되는 경우
투약 횟수와 별도로 매수·소지 혐의가 추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케타민 투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이체,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투약 전에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소지했던 정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과 별도로 매수·소지 범죄사실을 추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케타민을 취득했고 몇 차례 거래·투약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 이후 단약했던 기간과 다시 케타민을 접하게 된 시점, 한 번의 범행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것인지가 재범 정도와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실제 치료·재활 경과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재범방지 조치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는 감경 관련 사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일회성으로 상담을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치료를 어느 정도 지속했는지, 검사와 교육에 실제 참여했는지, 마약류를 접하게 된 생활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재활은 형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보다 재투약 방지를 위한 실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마약류 판결문과 정확한 죄명·선고형·판결 확정일
□ 실형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이번 케타민 투약의 횟수·기간과 매수·소지 여부
□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검사 시점, 본인이 진술한 최종 투약시점
□ 상담·치료·재활교육 참여내역과 정기적인 단약검사 자료
□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인적 관계와 생활환경을 실제로 정리한 자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과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와 현재 재범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치료자료 몇 장만으로 재범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소변·모발검사와 휴대전화 자료가 다르면 투약 횟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케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지보다 실제 범행 횟수가 몇 회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여러 차례 구매 대화가 발견되거나 검사 결과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대화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실제 투약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거래 일시와 계좌기록, 투약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검사 결과 등을 대조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횟수를 추측해 인정하거나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케타민 투약이 두 번째면 형이 무조건 가중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범행은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법정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 해당 여부, 형법상 누범 요건, 이전 전과의 시기와 선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케타민을 투약하면 실형인가요?
실형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중요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 시기와 이번 투약 횟수, 반복성, 치료·재활 경과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재범이어도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감경 관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치료 예약보다는 실제 상담·치료 지속 여부와 단약검사, 생활환경 변화 등 재투약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이 함께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타민 투약 재범에서는 재범이라는 말 하나보다 이전 전과의 선고형과 시기, 상습범·누범 해당 여부, 반복 투약 정도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재활과 단약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고 이번 사건의 투약·매수 횟수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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