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범들과 공급받아 판매책을 통해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투약해 온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다량의 마약류 유통이 문제 된 데다 향정 가목 약물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먼저 파악한 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는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퉈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 출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별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과도하게 문제 된 혐의는 조사 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정리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수사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범들과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책들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마약류에는 합성대마와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이 포함돼 있었고, 판매뿐 아니라 소지와 투약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다량의 마약류 유통과 판매 구조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에서 중한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영장청구서상 혐의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던 범행 내용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판매한 구조였고, 의뢰인의 역할 역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향정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들이 다수 문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자료만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각각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협조와 혐의 다툼을 구분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에서는 협조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별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나눴습니다.
별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술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별건 수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다른 관련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협조가 단순한 주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는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내용 전부가 그대로 의뢰인의 최종 공소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이후 양형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책임 범위가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협력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제출하기보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뢰인이 수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했고 그로 인해 실제 수사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령했습니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의 협조가 형식적인 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기여로 이어졌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마약류 유통과 판매·소지·투약이라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협조 내용, 정리된 공소사실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해야 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재판 단계에서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소지·사용·관리, 매매·수수·투약·제공 등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판매·소지·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이끌고,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는 조사 단계부터 정리했으며, 재판에서는 수사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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