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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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투약 기소유예, 초범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GHB를 투약한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고 한 번 사용한 것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GHB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므로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는 실제 투약 횟수와 구입·소지 경위, 전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수사협조와 치료·재활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GHB 투약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2.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3. 1회 투약과 반복 투약은 어떻게 다른가
4. 검찰 처분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GHB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관리됩니다
GHB는 지에이치비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투약하거나 소지·수수·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물질을 무자격자가 투약·사용·소지·수수·제공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HB 사건에서도 단순히 ‘마약 초범’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투약 횟수와 추가 취급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실제 투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본인의 진술,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GHB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투약 전에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수수·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권유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단순 투약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확인하고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제 투약 횟수, GHB를 구하게 된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한 차례 우발적으로 투약한 사건과 상당 기간 반복해서 투약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전체 범죄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투약했다고 진술해도 포렌식에서 추가 투약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GHB 투약 사건에서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투약 횟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구매 대화와 송금내역,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대화 등이 발견되면 추가 범행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 차례 투약했는데 한 번만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관련 대화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대화가 실제 투약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투약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투약 사건인지 매수·수수·제공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HB를 투약하려면 대부분 그 이전에 약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혐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GHB를 구입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입했다면 매수와 소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지인에게 받아 투약했다면 수수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구입한 GHB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제공행위까지 별도의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GHB를 여러 차례 구입하고 보관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GHB를 나누어 주거나 함께 투약하도록 권유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수사 시작 후 구매기록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 한 경우
자수와 수사협조는 고려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가 유리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도 범행 후의 정황은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를 이유로 기소유예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처를 기대하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판매자나 다른 투약자의 범행까지 추측해 진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협조는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공한 정보가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재활은 말보다 실제 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다시 투약하지 않기 위한 치료·재활 노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유형에 대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적발된 직후 상담을 한 차례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는지, 재투약 위험이 있는 생활환경을 실제로 바꾸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상담·치료·재활교육과 단약 관리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혐의와 선처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혐의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약하지 않았거나 횟수·매수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이 명확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전과, 추가 취급행위, 사건 이후 재범방지 조치 등을 정리해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GHB 투약의 실제 횟수와 각 투약 시점
□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체 종류와 채취·검사 시점
□ GHB를 구입·수수한 경위와 계좌·메신저 기록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투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 마약류를 포함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 자수·수사협조를 했다면 그 시점과 실제 제공한 내용
□ 상담·치료·재활교육과 단약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
검찰 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한 자료와 범행 이후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GHB 투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기소유예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투약만 문제 삼는지, 매수·수수·소지 또는 제공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GHB를 한 번 투약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과 1회 투약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실제 투약 경위와 추가 매수·소지·수수 혐의, 범행 후 정황과 재범방지 노력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Q. 친구가 준 GHB를 투약한 것뿐이어도 처벌되나요?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GHB를 받아 투약한 과정에서 수수·소지 등 추가 취급행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으므로 투약 이전의 취득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부터 치료나 재활교육을 시작하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치료·재활 노력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지속 여부와 단약 관리, 투약 횟수와 전과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GHB 투약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실제 투약 횟수, GHB를 취득한 과정, 추가 매수·수수·소지·제공 혐의, 전과와 수사협조 및 치료·재활 상태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과 거래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의 범위와 범행 이후 재범방지 노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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