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수했지만, 함께 투약했던 공범의 진술로 별도의 대마 밀수 공범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하는 투약 혐의와 부인하는 밀수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 밀수 혐의없음·마약 투약 기소유예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사실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과 밀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문제 된 금전거래 역시 밀수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 밀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마약 투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먼저 자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었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따라서 투약 부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수한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선처에 필요한 정상사정을 충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밀수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공범 중 한 명이 대마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을 밀수 공범으로 진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계기로 의뢰인에게 대마 밀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고, 기존 마약 투약 사건과는 별도로 밀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투약과 밀수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자수했지만 대마 밀수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 투약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고 밀수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두 사건의 대응 방향

마약 투약 부분은 자수 사실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대마 밀수 부분은 공범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해 의뢰인이 밀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약 혐의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스스로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는 점을 토대로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정상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선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밀수와 관련해 공범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은 공범과 대마 밀수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눈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공범과 만난 횟수와 금전거래의 성격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공범이 문제 삼은 시기와 관련해 의뢰인이 해당 공범을 만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범이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대마 밀수와 관련된 거래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단순한 관계나 거래 사실만으로 밀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공범 진술만으로 밀수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대마 밀수 혐의의 출발점은 함께 투약했던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진술과 달리 자신은 대마 밀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만남의 횟수와 대화 내용, 금전거래의 성격 등을 하나씩 정리해 공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 밀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공범의 관계 및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의뢰인의 대마 밀수 가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대마 밀수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수한 마약 투약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인정하고 자수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준비한 양형자료와 정상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도로 진행된 두 사건에서 각각 밀수 혐의없음과 투약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마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사실관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마약 관련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은 자수하고 선처를 구하되, 관여하지 않은 대마 밀수 혐의는 공범과의 관계, 만남 및 금전거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밀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투약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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