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자료에는 옥시코돈 1,367정을 매수하고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던 펜타닐 패취까지 절취한 사실이 기재돼 있어, 재판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과 탄원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장과정, 마약류를 취급하게 된 경위, 향후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직접 인터뷰해 변호인의견서와 최후진술서에 반영했습니다. 공판검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코돈 성분 약물 투약 혐의로 기소된 뒤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사건이 수사 단계를 지나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떤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형 가능성을 낮출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옥시코돈 1,367정과 펜타닐 패취 절취까지 문제 됐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총 1,367정의 옥시코돈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취를 절취한 사실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마약류의 양과 취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약을 위한 치료와 진료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위한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기존 양형자료만으로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 준비해 온 반성문과 탄원서 등은 그 내용이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다량의 옥시코돈과 펜타닐 패취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막을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보완의 핵심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장과정, 마약류를 취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앞으로의 생활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인터뷰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성장과정과 향후 계획,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과정,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했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답변을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증빙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단순 상담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각 주장과 연결되는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실제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후진술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만 정상사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최후진술 역시 같은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경위와 반성, 향후 계획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뷰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공판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자료는 구체적인 변화와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를 받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마약류를 접하게 됐는지부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막을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객관적인 첨부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최후진술서에 함께 반영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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