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마약판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사건의 범위와 위임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는 모든 법률사무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정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특정 금액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 사건은 경찰조사 몇 차례로 끝나는 사건인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계좌추적·공범수사·구속영장·1심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인지에 따라 실제 필요한 법률업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비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숫자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경찰·검찰 조사 참여까지만 포함되는 계약과 구속영장 대응이나 1심 재판까지 포함되는 계약은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라도 마약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취급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일정한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등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도 단순히 “마약 판매 혐의입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필로폰·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어떤 물질이 문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한두 건인지 수십 건인지에 따라 기록검토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계좌, 가상자산 지갑,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해 개별 거래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차례의 거래만 문제된 사건과 여러 달 동안 다수 구매자와 거래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은 검토해야 할 기록의 규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수천 건과 금융거래를 하나씩 대조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 조사동석 외에도 상당한 기록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필요한 대응도 하나 더 생깁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범관계, 남아 있는 증거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피의자조사 준비와 별도로 영장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주거와 직업, 수사출석 상황, 압수된 증거의 범위, 공범 접촉 여부 등을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응하는 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선임비에 구속영장 대응이 포함돼 있는지, 영장이 청구되면 별도 계약이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많아지면 ‘내 역할’을 분리하는 작업도 커집니다
판매조직 전체가 함께 수사되는 사건
상선·판매책·전달책·보관책·구매자가 함께 수사되면 각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와 메시지, 위치자료를 통해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만 특정된 사건
반대로 특정한 몇 건의 판매사실만 문제되고 공범관계도 복잡하지 않다면 기록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만으로 선임업무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단계 계약이 1심 재판까지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위임계약에서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와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서로 다른 업무범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압수자료 검토 등이 중심이라면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검토, 증거의견, 법정변론과 증인신문, 양형자료 제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비가 얼마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 비용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횟수나 접견 횟수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도 봅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피의자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나 검찰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 조사와 별도로 구치시설 접견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조사 참여나 접견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추가 조사에 별도 보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 이후 비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연동된 성공보수 약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조건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유리한 결과에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 무죄판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에서는 특정 결과를 얻으면 얼마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인지보다 각 수사·재판단계에서 어떤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다섯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수사 범위 경찰과 검찰 조사 참여가 모두 포함되는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 체포·구속영장 대응과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최초 계약에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기록 범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가상자산·메신저 등 대량 기록검토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 범위 기소되면 1심 재판까지 계속 진행되는지 또는 별도의 재판 위임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부대 비용 출장·접견·복사·감정 등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사건을 정리해두면 필요한 선임범위도 선명해집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문제된 마약류의 종류와 예상되는 판매 횟수, 경찰조사 일정, 압수수색 여부, 휴대전화 압수·임의제출 여부, 공범 수, 체포·구속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필요한 법률업무와 위임단계를 구분하기 쉬워지고, 서로 다른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도 같은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 등의 매매·알선 등에 대한 벌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마약판매변호사선임비용은 죄명만 보고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만 앞두고 있는지, 휴대전화와 계좌 등 대량의 기록분석이 필요한지, 공범이 다수인지, 구속영장 대응이 필요한지, 기소 후 1심 재판까지 위임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선임비용을 비교한다면 금액 자체보다 조사 참여·영장 대응·기록검토·재판까지 각각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판매·유통 혐의로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