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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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코카인 투약 혐의의 중대성과 실제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마약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문제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코카인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이고, 불법 사용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사용인지 반복 투약인지, 누구에게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다른 마약류 범행까지 함께 있는지, 수사 이후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인은 법률상 ‘마약’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코카인(Cocaine)이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이나 프로포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과는 법적 분류부터 다르므로 코카인 사건에서는 해당 마약에 적용되는 벌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약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코카인이라는 물질의 법적 분류와 실제 사용 횟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사용과 반복 투약은 같은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회적인 사용이 문제된 경우
초범이고 한 차례의 사용만 문제되며 판매·알선이나 다른 마약류 범행이 함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범위와 현재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반대로 일정 기간 코카인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다수의 매수내역이나 공동투약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범죄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영장심사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는 중요하지만 투약 횟수 전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등 감정결과에서 코카인 관련 성분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반응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몇 차례 사용했는지가 모두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각 투약일시와 횟수가 어떤 계좌·메신저·위치·진술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인을 누구에게서 구했는지도 수사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코카인을 공급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매수·수수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거나 계좌·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사용 외에 별도의 마약 취급행위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카인 투약사건에서는 양성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소지·사용의 각 단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현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검사자료가 확보됐다면 남은 증거를 따져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고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계좌자료까지 확보한 경우에는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가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공급자나 공동투약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이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자 진술이나 추가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보된 증거와 남아 있는 수사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속과 이후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코카인을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상당량을 보관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급한 사실까지 문제된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도주·증거인멸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코카인 투약은 양형기준에서도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4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 이상 4년 이하, 가중 3년 이상 6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코카인 투약이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보다 높은 유형에서 평가된다는 점은 구속 및 이후 양형 대응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다섯 가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투약 범위 코카인을 언제부터 몇 차례 사용했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각 범행을 특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경위 누구에게서 어떻게 코카인을 구했고 매수·수수·소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증거 현황 휴대전화와 검사결과, 계좌·메신저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남아 있는 수사대상을 구분합니다.
생활 기반 실제 주거와 직업·학업, 가족관계와 수사기관 출석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 마약류 접근관계를 끊었는지와 실제 치료·상담 등 재투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구속영장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계좌기록을 삭제하고 공급자·공동투약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코카인의 마약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마약 사용 등에 대한 벌칙
코카인투약구속영장 사건에서는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코카인을 취득한 방법, 다른 마약류 범행이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검사·금융자료 등 주요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관련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일정한 생활기반과 수사출석 상황,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범죄혐의에 관한 대응과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문제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