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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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샀다는 혐의와 실제로 투약했다는 사실은 같은 증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연
필로폰 판매자로 수사받던 사람이 저에게도 물건을 판매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기록은 있지만 다른 용도의 송금이었다고 설명했고, 소변검사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매수 혐의도 없어지는 것인지, 반대로 양성이면 판매자가 주장하는 모든 거래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 소변검사 결과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소변검사 결과는 주로 실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특정 시점에 필로폰을 매수했는지는 송금·메신저·판매자 진술·동선 등 다른 증거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라고 해서 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양성 결과만으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개별 매수 횟수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차
1.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어떻게 구별할까
2. 소변검사 양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3. 음성이면 매수 혐의도 없어질까
4. 계좌·메신저·판매자 진술은 어떻게 연결될까
5. 검사결과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필로폰을 샀다는 사실과 투약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범죄사실입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며 매매와 투약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매수 혐의에서는 실제로 필로폰을 거래하고 넘겨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투약 혐의에서는 실제로 필로폰을 신체에 투여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3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매수와 투약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양성은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 소변이나 모발 등을 채취해 간이검사 또는 정밀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 관련 성분이 확인된다면 실제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 누구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는지와 몇 차례 매수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이 나와도 판매자가 주장하는 모든 거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의 소변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투약 사실과 연결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특정한 개별 매수일과 횟수까지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각 거래마다 송금내역이나 메시지, 만남 기록처럼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검사가 음성이어도 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혐의와 실제 신체에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되므로 검사 음성만으로 매수 사실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당시의 계좌이체, 메시지, CCTV, 판매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사결과와 별도로 매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는 투약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면서 매수 혐의는 별도의 증거구조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검사 시점도 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검사는 검체의 종류와 채취시점, 실제 투약시점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또는 양성이라는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언제 검체가 채취됐고 수사기관이 언제의 투약을 문제 삼는지 먼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임의로 해석해 단정하기보다 감정서와 문제된 범죄일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이 실제 마약대금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필로폰 매수대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 돈의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당시의 대화나 거래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시점과 판매자와의 연락, 실제 만남 시점이 서로 맞물리는지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은어도 전후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약 거래에서는 필로폰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은어나 수량을 의미하는 숫자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대화와 송금·동선·판매자 진술 등을 종합해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만 떼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전체 대화 전후에서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진술은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판매자 수사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되는 마약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피의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몇 차례 판매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그 내용이 계좌와 통신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변경되거나 거래횟수·금액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개별 거래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한 뒤 투약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위가 남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돼도 반드시 곧바로 투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 이후 소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폐기됐는지 등 실제 이후의 행위에 따라 수사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매수·소지·투약을 구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매수 혐의라면 거래마다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장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체 거래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별 매수행위는 각각 일시와 장소, 대금, 거래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거 역시 거래별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거래에 객관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거래까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투약·단순소지 양형에서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다목의 투약·단순소지를 별도의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해당 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 2년 이상 5년 이하로 구분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검사결과의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해도 메시지나 계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불리한 부분만 삭제하는 경우
• 판매자나 공동투약자에게 연락해 거래횟수나 진술을 맞추는 경우
• 실제와 다른 송금 목적이나 만남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면 매수와 투약을 나누어 사건표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은 판매자 진술과 계좌, 통신, 검사자료가 여러 날짜에 걸쳐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이 특정한 각 매수 일시와 장소
□ 해당 날짜의 판매자와의 통화·메신저 내역
□ 같은 시점의 계좌이체와 현금거래 주장 여부
□ 소변·모발검사의 채취일과 감정결과
□ 개별 거래와 실제 투약 사이의 연결자료
각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날짜별로 정리하면 검사결과가 어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어떤 부분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검사결과만 보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모든 매수와 투약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음성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송금과 대화자료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과 검사·계좌·대화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한 뒤 진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로폰 매수 혐의에서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각 거래를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필로폰 매수 혐의인데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혐의없음이 되나요?
음성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메신저·판매자 진술·만남 기록 등 매수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변검사가 양성이면 판매자가 말한 매수 횟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결과는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개별 매수 일시와 횟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각 거래에 송금·대화·동선 등 구체적인 보강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매자 진술과 계좌이체가 모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판매자 진술의 거래일시·금액이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당시 메시지나 거래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고, 여러 차례 매수 혐의라면 각 거래를 하나씩 분리해 증거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 소변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양성·음성이라는 결과 하나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투약 혐의와 매수 혐의를 먼저 구분한 뒤 수사기관이 특정한 각 매수일에 판매자 진술·메신저·계좌이체·동선자료가 실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그중 어느 사실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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