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9,26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위 혐의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단독 범행이며 그 외 여죄에 대한 혐의는 수사기관의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여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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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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