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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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8,612
필로폰 제조 #마약변호사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제조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 주변인들을 신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조방법을 알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필로폰 제조혐의가 증명되었다기 보기 어렵고,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위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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