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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마약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육군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외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인천시
수원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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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분야 성공사례

필로폰 매수·공모│다수 증거에도 무죄 선고 [무죄]
향정 소지│입국 중 체포,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대마 위반│기소유예 [기소유예]
케타민·MDMA 매수·투약·폭행·스토킹│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 불구속 수사 [불구속수사]
대마 매수·흡연│판매책 검거 후 적발, 기소유예 [기소유예]
케타민 매수·투약│주거지 관할 경찰서 자수·적극 협조로 케타민·엑스터시 사건 종결 [기소유예]
메틸페니데이트 투약│대마 흡연·페니드 투약, 단약 의지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마약판매│향정 다이어트 보조제 국내 반입 사건, 이례적 보석 인용 성공 [보석허가]
마약공동투약│대마·LSD·K·MDMA 공동 구매·투약, 혐의 축소와 자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재범│다수 차수 마약 투약·소지 사건, 초범 아님에도 집행유예 확보 [집행유예]
마약전달책│구글 고액알바 광고→세탁기 수령→마약 발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혐의없음]
미성년자마약│소년 보호관찰 중 디에타민 판매, 마약 인식 부재·반성 참작해 보호처분 [1·2·5호]
대마 재배·흡연│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해 긴급체포된 사건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약물운전│범행 전후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집행유예]
긴급체포석방│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마약 사건 긴급체포 후 석방 이끈 사례 [불구속 전환]
펜타닐수수│펜타닐 중독 치료 의지를 입증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사례 [집행유예]
대마수입│대마 밀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 5년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
공동구매·알선(5인 변호)│장기간 마약 투약 사건에서 향정·매매알선 혐의를 배제시키고 대마 혐의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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