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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마약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육군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외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인천시
수원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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