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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특화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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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건부장검사
  • 집행유예

    #대마밀수입 #SNS를 통해 수회 수입 #마약전문변호사

    2022-04-23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외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국내로 대마를 수회 수입하였다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공판단계에서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이를 충실히 소명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행위 태양,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와 기타 관련 물품들에 대한 설명 등 범행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공판단계에서 충실히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한 대마 밀수 및 흡연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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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대마밀수입 #SNS를 통해 수회 수입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마흡연 #대마매수 #마약전문변호사

    2022-06-01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수사 예정이었으며 이에 미리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공범은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접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참작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수사과정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추가범행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거래내역등도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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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마흡연 #대마매수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수 #마약전문변호사

    2022-09-01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ㆍ투약해왔고,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후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동 투약자와 의뢰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휴대폰 압수 및 모발 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길 원치 않았고, 3년 간의 매수ㆍ투약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모발 검사 결과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매수ㆍ투약 사실만 인정하기로 수사관과 사전에 합의한 후 2차 조사에 임했습니다.이에 수사관은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면담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위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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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수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영장청구기각

    #MDMA #엑스터시 #코카인 # 대마초 #마약전문변호사

    2022-03-08

     의뢰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MDMA)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고, 지인을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왔고, 숙소에서 보관하던 약통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인지된 범죄가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 및 소지에 해당했고, 의뢰인의 신체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친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해온 사실과 자신의 동료들과 1회~2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오히려 대마를 판매한 지인이 마약 조직의 상선이라거나, 의뢰인이 선처를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축소하여 자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확대를 기대하며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 및 체포 사실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석방하였으나, 석방된 의뢰인이 상선으로 의심받는 지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당시의 범죄사실, 마약검사의 결과, 석방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지게 된 의심을 근거로 필요적 구속사유인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다고 주장하였고, 유년기부터 3년 전 귀국할 당시까지 외국에서 생활을 해온 탓에 한국말이 서툴렀던 의뢰인이 얹혀살고 있는 친척집의 주소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은 사실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의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물이 2정에 불과하였던 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외국 지인에게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복용 약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왔다는 취지를 강조하였고,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 지인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 복용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메스암페타민의 경우는 관련 논문 등을 제시하며 성분 검출만으로 의뢰인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출국금지로 국외로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점, 자백과 반성으로 도주의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지인이 많지 않아 도주의 우려도 낮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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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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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형사전문센터장
  • 2022.05.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저자
  • 2022.11.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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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마약수사팀장출신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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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삼태 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량경찰서 마약팀 출신

“강남서 형사과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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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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