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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3.11.30 1
항소심을 준비해야합니다
1심에서 징역6개월,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26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하여 주었는데, 친구는 이전 마약사범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빌려달라할때 마약거래를 위한 자금임을 암시하였으나 30년지기 친구가 생활고를 겪고있고, 저도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대출을 하는 김에 같이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돈으로 주식,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저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3개월안에 준다던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일부만 상환하고 이후 30~5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상환하였으며 그러다 본인의 계좌가 사용불가하여 3월부터 비트코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때 받은 비트코인이 2월에 마약거래를 통해 생긴 돈이여서 8월에 서울 사이버수사대에서 저를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텔레그램을 통해 돈세탁을 한다고 거짓말로 받은 돈이라며 마약과는 무관하다 했고, 이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저는 마약거래 무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조사중 작년 10월에 빌려준 돈에 대하여 마약거래를 하겠다고 한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고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약거래가 되진 않았으나 빌려달라 할때 대마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내 주겠으니 빌려달라하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빌려주었기 때문에 기소되었고 저는 이 친구가 뭔가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긴했지만 (카톡 대화에 개당 14에, 50에서 100개정도 구매하면 될듯 이라고 말한 친구의 말에 제가 그럼 700에서 1500정도 필요한거네? 라고 하며 뭔가 알곳있는듯한 뉘앙스로 대화한게 있습니다) 그게 대마라고 확언을 받거나, 알거나 한건 아니였기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오랜 친구였던 점, 당시 제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았던 점 등으로 제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대마거래 자금을 댄 혐의로 징역6개월, 추징금 1500을 친구는 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저는 징역1년 추징금1500이였고, 친구는 징역4년이였습니다.) 친구는 8월부터 계속해서 구속수사중이나 저는 다행히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왔고, 선고시에도 징역6개월 집행유예 없이 선고 되어 법정구속인줄 알았으나 법정구속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현재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빌려준돈보다도 적고, 그 이후에 친구의 생활비며 기타 다른 잡비들로 인해 오히려 저의 다른 대출들이 늘어났고 이에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할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추징금을 줄일 수 있을 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