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270

마약류관리법위반│5회에 걸쳐 대마 구입 및 흡연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1. 5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는데,이에 관하여 본 법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경 또 다른 대마 매수 혐의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본인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대응을 고심하였습니다.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판매자의 지갑계좌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친구였던 공범의 부탁으로 인하여 본인의 지갑에서 코인을 송금한 것이며 이것이 대마를 매수하는데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 기소유예 전력과 최근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매수 혐의에 관련된 공범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혐의점에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본인의 바이낸스 계좌에 남아있는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본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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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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