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474

마약류관리법위반│재차 마약류를 투약해 추가로 입건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던 중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도중 재차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그리하여 두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과거에 매수하여 투약한 두 건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총 네 건으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중 재범일 뿐 아니라 다수 사건이 있었기에 우선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의 사건 중 3개를 병합하였고,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별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별건 기소된 사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총 5개의 사건을 2개의 재판으로 병합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양형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하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경기도 다르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신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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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박동원2025-05-09	박동원 변호사	101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양제민2025-05-08	양제민 변호사	115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김한솔2025-04-17	김한솔 변호사	319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노필립2025-04-14	노필립 변호사	30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정재철2025-04-10	정재철 변호사	303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양제민2025-04-10	양제민 변호사	213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유경수2025-04-10	유경수 변호사	216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9	양제민 변호사	222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한솔2025-04-09	김한솔 변호사	22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7	양제민 변호사	239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4	양제민 변호사	24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박정구2025-03-31	박정구 변호사	255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양제민2025-03-19	양제민 변호사	36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양제민2025-02-21	양제민 변호사	47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7	김동민 변호사	354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2-13	박찬민 변호사	336
혐의없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35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38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446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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