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33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2년 전 대마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또 다른 대마 흡연 시점이 뒤늦게 특정되어,

별도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이 기존 사건과 사실상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임에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이미 처벌 받은 동일한 생활기록상의 행위'라는 점 강조

해당 혐의는 과거 수사 및 판결 당시의 시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대마 흡연이었음.

변호인은 이를 별개의 재범이 아니라, 당시 한 번의 범행 연장선에 있던 미포착 혐의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함.

● 재범방지 노력 및 생활개선 사실 적극 입증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의뢰인은 약물검사 주기적 이행, 직장 복귀, 가족과의 동거 등

일상 회복과 사회 내 복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왔음.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물검사 결과서, 직장 재직증명서, 보호자 확인서 및 탄원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생활기록 자료 일체를 첨부하였음.

● 수사기관에 조용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도 도주나 은폐 시도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불안함을 표현, 수사기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수사기관은 본 건이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실적 누락 혐의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생활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나 보호관찰 없이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마약사건의 반복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시기의 연속성, 처벌 이행 경과, 생활 안정성 등을

정확히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상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이 아니라 누락된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라는 시각 전환이 핵심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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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김한솔2025-04-17	김한솔 변호사	23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노필립2025-04-14	노필립 변호사	28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정재철2025-04-10	정재철 변호사	296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양제민2025-04-10	양제민 변호사	205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유경수2025-04-10	유경수 변호사	210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9	양제민 변호사	21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한솔2025-04-09	김한솔 변호사	21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7	양제민 변호사	23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4	양제민 변호사	24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박정구2025-03-31	박정구 변호사	25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양제민2025-03-19	양제민 변호사	33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양제민2025-02-21	양제민 변호사	46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7	김동민 변호사	34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2-13	박찬민 변호사	331
혐의없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33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37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440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344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친척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5-01-06	김한솔 변호사	52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된 사건 양제민2024-12-31	양제민 변호사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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