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임을 강조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이 먼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인지되어 추가 입건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특수성, 향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통상 수사기관의 정보·공범 진술 등으로부터 전개되는 후속 입건의 경우,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투약 횟수와 고의성, 중독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공범 진술에 의한 투약 사실 인지
– 의뢰인은 자신의 마약사범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공범이 진술한 사실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미 객관적 증거가 일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보건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
–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면허 하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특수한 직역으로, 마약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투약 사실의 존재 및 자백의 범위 조율 필요
– 의뢰인이 진술을 통해 자백해야 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 진술과 비교하여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약 횟수 증가 또는 위증 우려 등으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① 투약 횟수 및 범행 경위 조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고, 투약 횟수를 줄이되 수사기관의 추궁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세밀히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 범위와 의뢰인의 자백 범위가 일치하지 않도록 조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는 유지하면서 불리한 자백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② 스스로의 절제 노력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자발적인 소변검사, 상담 치료, 심리안정 노트 기록 등을 안내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고, 특히 공판단계에서는 반성의 진정성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단순투약 강조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유통하거나 매매한 정황은 전혀 없으며, 단순 투약에 그쳤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의 권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취지의 상황 설명과, 의료인으로서의 자책과 반성 내용이 담긴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순 투약 사범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에서 구속이나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후 자격 관련 행정 대응 역시 이어갈 수 있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사회적 불이익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공범으로부터 수사가 확장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진술조율, 반성자료 준비, 양형소명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사건 대리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과 준비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의 정확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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