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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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01
[★]대마밀수입│feat.마약조사 시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했다면?│#마약전문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1개를 fedex를 통해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천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수사관의 설득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 선임하게 되었고밀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흡연 등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밀수혐의에 관하여만 구공판 하게 되어풍부한 양형자료와 마약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5년을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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