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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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54
[★]대마매수ㆍ흡연│feat.대마매수 혐의로 조사 중 추가 혐의가 밝혀졌던 사안


의뢰인은 2021.경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고그중 한 건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7회의 대마 매수 중 1회 매수 건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른 판매책이 검거되어 다시 의뢰인에게 출석하라는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이에 대응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상의하였고결과적으로 기존에 조사받았던 1건 이외 나머지 모든 매수와 흡연에 관하여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별건의 경우에도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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