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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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58
[★★★]마약(향정)│feat.치료감호 종료 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안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피보호관찰자인 의뢰인을 구인할 수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한 구인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유치될 경우 치료감호 가죵료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구인 및 치료감호 가종료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저희가 의뢰인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로 위 내용을 강조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 신청을 하였고 검사 역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구인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재청구를 검토하였으나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도 치료감호 가종료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또는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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