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339
[★★]마약류관리법위반│feat.마약기소 후 해외 출국으로 기소중지 되었다면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되었으나같은 해 호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위 사건들은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귀국과 동시에 구속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자문을 구하여 귀국일을 조율하였고 동시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귀국하여 자수하겠다는 수사재개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인해 귀국 후 즉시 체포 구금되었고 익일 담당검사실에서 변호사의 입회 조력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은 입회 조력과 동시에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한 다수의 참고자료반성문 등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의 기소중지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초범이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없이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마약 #대마 #마약전문변호사 #마약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