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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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48
[★★]필로폰투약│feat.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호기심으로 2~3회 필로폰을 구매,투약하였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미리 제출하고 자신 및 친구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고려하여 이후 의뢰인의 처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기 약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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